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대상 자가체크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대상 자가체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대상 자가체크

 

특정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개인 스스로 실업급여 대상 자가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이나 출산, 육아,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통근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정년 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나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비록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예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퇴사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 채용 시 약속된 근로조건보다 나쁜 대우를 받았을 때
•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 연장근로에 대한 법을 위반했을 때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돈을 받았을 때
•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거나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 회사가 폐업했거나 고용 조정이 있었을 때
• 위법한 사업 운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정년퇴직

만 6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진퇴사하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이직 사유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통근 곤란

회사가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질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여기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소 금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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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급 기간은 개인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및 상실 신고 확인하기: 먼저, 이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그 다음,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구직활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하기: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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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경우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는 특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퇴사 전의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자가체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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